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 실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 실려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2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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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대비…거래소 시장감시 기능 강화
전담조직 신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현재 예정된 한시적 공매도 종료 시점은 3월 15일이지만 이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현재 예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은 3월 15일이지만 이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하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예정된 한시적 공매도 종료 시점은 3월 15일이지만 이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따라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공매도 재개 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 시장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특별감리팀은 한국거래소가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점검은 주로 이상 흐름이 포착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특별전담팀을 꾸리고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춰 공매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또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같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의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최근 힘이 실리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도 이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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