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말고도 일감 끊겨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 많아
국민 세금으로 자영업자에 생색내기, ‘선거용 퍼주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 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한 조처라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과 함께 사회 전체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의 기본 개념은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한 조처라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불만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하는 모양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은 많다. 코로나 19로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세금을 꼬박꼬박 낸 월급쟁이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코로나 19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직장인도 월급이 삭감됐지만 보전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에 국민 세금으로 채워준 곳간으로 자영업자에게만 생색을 내는 것이냐는 반발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 19를 핑계로 선거 승리를 위해 퍼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는 1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에 달한다. 이는 주요 7개국, 즉 G7의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중 민명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일반 업종 50%, 집합금지 업종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월 24조7,000억 원이 소요된다. 4개월분만 계산해도 98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

아직 손실 산정 기준과 보상 방법 등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는 것도 첩첩산중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차례의 추경과 3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시행하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 방안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해치고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 부담금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 됐든 증세에 따른 경제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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