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로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이고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로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이고
  • 원선용 기자
  • 승인 2021.01.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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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설업등록신고 및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등 청구 가능
동작구청 민원실에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 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민원실에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 동작구 제공


동작구가 구민 편의향상 및 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는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등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다.
정식접수는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신고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3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정식민원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주요 사전심사 청구 대상사무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건설업 등록신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사업) 신규등록 등 총 2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민원인은 해당 민원접수 시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서류검토와 실무심의를 거쳐 정식접수 여부를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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