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여당 발(發) 이익공유제로 ‘전전긍긍’
은행권, 여당 발(發) 이익공유제로 ‘전전긍긍’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2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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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국면에서 가장 큰 이익 본 업종으로 은행 찍혀
은행권과 야당 반발에도 조만간 제도적 틀 갖추게 될 전망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코로나 19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으로 찍히자 은행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야당과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이 테스크포스까지 만들며밀어붙이고 있어 조만간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코로나 19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으로 찍히자 은행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야당과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이 테스크포스까지 만들며 밀어붙이고 있어 조만간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목표로 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초과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한 이후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하자 여당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에 보조를 맞춰 이자 부담을 경감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자발적 이익공유제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이익공유제의 제도화와 함께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주려면 법제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강제는 아니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회책임채권’ 발행이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코로나 19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으로 찍히자 은행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은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 면허업종이자 규제업종으로 사실상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온 측면이 있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강제로 은행을 통폐합하면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독과점의 온실 속에서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영업해온 것이다.

코로나 19 국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대해 정부가 약 80%를 보증함으로써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예상되는 부실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아 준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본업인 대출 이자를 수월하게 챙기고 증권, 카드 등 자회사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많은 이익을 냈다.

애초에는 여당에서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거명했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이익을 낸 내수 대기업으로 눈을 돌렸고, 결국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으로 관심이 쏠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보로금으로 통상임금의 200%에 격려금 150만 원을 얹어준 KB금융의 사례에서 보듯 은행권이 표나게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여당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의 팔 비틀기식 준조세이자 반헌법성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은행권 역시 이익공유제 참여 압력이 높아지는 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한 인사는 “코로나 19 국면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한 규모만 해도 110조 원이 넘고 여타 대출 지원까지 합하면 200조 원 이상인데, 이익공유제의 타깃이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엄연히 주주가 있고 고객이 있는데, 자발성이라는 형태로 투명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시장 원리에 비춰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드는 등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조만간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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