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출범…韓國 ‘양날의 칼’
바이드노믹스 출범…韓國 ‘양날의 칼’
  • 정영수 기자
  • 승인 2021.01.2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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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질서 회복,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
대 중국 강경책 유탄(流彈) 작용할 가능성
환율 조작 강경 대응, 환경규제 강화 부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이다.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경제의 질서를 이끌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한국경제의 미칠 영향은 ‘양날의 칼’과 같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이다.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경제의 질서를 이끌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한국경제의 미칠 영향은 ‘양날의 칼’과 같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이다.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경제의 질서를 이끌고 있다.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세계 각국에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날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단 청신호를 켠 셈이다.

20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7.86포인트(0.83%) 오른 31,188.3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2.94포인트(1.39%) 상승한 3,851.8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0.07포인트(1.97%) 오른 13,457.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날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면 다우 지수와 S&P500 지수는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일 이후 36년 만에 가장 좋은 기록이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찍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새로운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이미 1조9,000억 달러(2,000조 원) 규모의 재정 부양책 등 적극적인 경제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이날 뉴욕 증시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등장할 새로운 통상 환경은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양자 협상 전략에서 벗어나 우방국과의 관계회복, 다자 체제로의 전환이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제 교역 질서에 돌발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면 교역량이 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실행에 옮겨지면 대미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과감한 경기의 부양 ▲약(弱) 달러 폐기 ▲중국 강경책 등을 골자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즉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설명했다.

미국의 국내 경제에 한정한다면 2,000조 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되 위기가 끝나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환경규제 강화 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늘리고, 재정지출은 확대하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경제정책을 지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약 달러 폐기와 중국 강경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약 달러 폐기란 트럼프 전 행정부의 환율정책을 폐기하고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내려온 강(强) 달러 정책으로의 복귀를 시사함과 동시에 외국의 환율 조작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얻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강경책은 자칫 우리나라에 유탄(流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이어지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환경규제 의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 조정세와 수입 궈터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해왔다.

법인세 인상이나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시장 개입 역시 우리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바이드노믹스는 우리 경제에 장밋빛만이 아닌 ‘양날의 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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