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안전사고’ 등 배달기사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위, ‘주류·안전사고’ 등 배달기사 불공정 조항 시정
  • 정영수 기자
  • 승인 2021.0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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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주류배달·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 책임’ 더해 ‘회사책임 면책’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유형을 개선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유형을 개선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유형을 개선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우아한청년들·쿠팡·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기사 대표단체 등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불공정한 계약 일부를 자율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주류 주문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계약서에는 미성년자가 주류를 주문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배달기사가 술을 제공해서 적발될 시 배달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본인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었다. 변경 된 조항으로 공정위는 배달기사의 책임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면책한다’는 내용을 빼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안전 점검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본인 부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회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한다.

아울러 배달기사가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계약서에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 통지에 의해 정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이와 함께 불만신고에 대해서도 배달기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 조치 근거로 삼지 않기로 했다. 배달기사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나 의무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기존배달료도 계약서에 명시한다. 기존 계약서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밖에도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장애·노조 가입 등 차별 금지 등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약 6000명의 배달기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풀타임 배달기사 외에도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자율시정조치에 참여하지 않은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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