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로 떠오른 한국-대만 교역ㆍ투자 활성화
화두로 떠오른 한국-대만 교역ㆍ투자 활성화
  • 정영수 기자
  • 승인 2021.01.2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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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대만 전략적 중요성 갈수록 커져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 체결해 수출활로 모색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우리나라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을 체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우리나라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을 체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과 대만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무역, 안보, 기술, 인권을 놓고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대만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2월 대만을 미국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듬해 3월에는 양국 고위관리의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특히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트럼프 집권 3년간 183억 달러(20조1940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다.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도 공개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대만은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열쇠가 되는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대만과의 경제 약정 체결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우리나라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을 체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대만 교역ㆍ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구글이 1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대만에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돼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지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 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어 세계 18위인 대만의 수입시장에서 10% 중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상반기 내 상호 투자촉진과 투자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 약정, 그리고 투자소득 감세 등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대만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만 정부가 한국 선박회사에 부과하는 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 1992년 한국과 단교 이후 한국 선박회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회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대만전력공사 등 정부투자 기관의 수입 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회사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에 한국 선박회사들은 이러한 화물을 취급할 때 대만 선박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은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대만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앴고,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0년 14.8%에서 2019년 20.4%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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