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한국 시간 21일 새벽) 제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광범위한 이민개혁 입법 제안을 의회에 보낼 계획이며,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부여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중미지역 출신 이주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미 CNN등 다수의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우선으로 5년 동안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원 조사, 납세기록 점검 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위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제조건이 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관련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모두가 5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 상태가 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제도의 수혜자, 재난 피해지역에서 온 뒤 임시 보호신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민개혁 입법 제안의 골자 중 하나인 중미 출신 이주자 문제로, 중미 저개발 국가 출신 주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게 현안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거대한 장벽 건설과 ‘멕시코 대기’ 정책 등으로 이들을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 신청자들을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통해 다룰 것이라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 문제의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남부 국경 상황이 하룻밤 사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