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체류자'에 시민권 부여 추진
바이든, '불법체류자'에 시민권 부여 추진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1.0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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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이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중미지역 출신 이주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미 CNN등 다수의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캡처)
바이든 당선인이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중미지역 출신 이주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미 CNN등 다수의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캡처)

120(한국 시간 21일 새벽)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광범위한 이민개혁 입법 제안을 의회에 보낼 계획이며,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부여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중미지역 출신 이주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미 CNN등 다수의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우선으로 5년 동안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원 조사, 납세기록 점검 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위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제조건이 있다. 202111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관련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모두가 5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 상태가 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제도의 수혜자, 재난 피해지역에서 온 뒤 임시 보호신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민개혁 입법 제안의 골자 중 하나인 중미 출신 이주자 문제로, 중미 저개발 국가 출신 주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게 현안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거대한 장벽 건설과 멕시코 대기정책 등으로 이들을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 신청자들을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통해 다룰 것이라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 문제의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남부 국경 상황이 하룻밤 사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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