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MB·朴 사면,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국민 상식이 용납 안해”
文대통령 “MB·朴 사면,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국민 상식이 용납 안해”
  • 조서현 기자
  • 승인 2021.0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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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 기자회견 진행···“대전제 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캡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 받았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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