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0.5%인 현행 기준금리 동결,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자산시장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 상황 유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과 5월 총 0.75%포인트를 내린 이후 시작된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0명 모두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었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 원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의 추가 인하가 아닌 동결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으로 오르는 추세지만 지난 2019년 말의 1.36%보다는 여전히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만으로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실효 하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19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 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 뒤 공개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전개 상황, 정책 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때와 마찬가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세계 경제는 코로나 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약해졌고,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 대응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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