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인권 상황이 지난 1989년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13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 세계보고서”에서 “2020년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지난 1989년 이래 최악”이라고 밝혔다.
1989년 6월 4일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 모았던 이른바 중국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이라 할 “톈안먼(천안문) 사태‘가 있던 해이다.
1989년 당시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절정에 달했다. 중국군이 이를 강제 진압하면서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HRW 보고서는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예로 ”홍콩과 신장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중국어 강제 교육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대응“을 꼽았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20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보안법을 시행에 들어가면서 입법회(국회) 민주파 의원 등 민주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등 인권 유린 사례가 노골적으로 자행됐다.
2019년부터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나 2020년 6월 이른바 ‘홍콩보안법’을 도입, 이들 민주파 세력을 탄압했다. 홍콩의 중국본토화, 즉 홍콩의 공산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홍콩 보안법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미 90여 명이 체포됐다.
신자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신장 내 무슬림(Muslim,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을 자의적으로 구금과 감시를 하고, 수용소에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유엔은 지적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중국 북부 지역 자치지역인 내몽골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몽골어 대신 중국어를 교육하도록 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신장위구르 문제와 함께 티베트 문제도 민감하다. HRW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티베트에서 계속 종교와 표현의 자유, 나아가 이동 및 집회의 자유를 강력하게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관리들이 공권력을 불법으로 행사, 토지나 광산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무자비할 정도로 인권 무시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우한(武漢, Wuhan)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자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 관련 정보를 외부에 알린 의사나 기자들을 처벌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 가족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 검열과 감시, 나아가 종교의 중국화 노력 등이 중국 전역에서 강화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HRW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인권 보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일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대내외 정책에서 인권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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