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역사상 최초로 2번 탄핵 당하는 대통령 될 듯
- NYT, 공화당 상원의원 20명 탄핵에 찬성할 수도

만약 트럼프가 하원에 의해 탄핵된다면, 그는 유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상원에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12일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대통령을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사진 : 유튜브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민주당의 경쟁이 공화당 동료들 중 일부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탄핵 문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BBC13일 보도했다.

하원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공화당 원로인 리즈 체니(Liz Cheney)는 지난 주 미 의회의 폭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6(미 현지시각)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및 폭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는 1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원은 지난 6일 트럼프를 선동한 반란을 고발하기 위해 투표를 할 계획인데, 이는 그를 두 번 탄핵하게 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딕 체니(Dick Cheney)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는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집권 이후 대통령 자신의 당 지도부가 탄핵을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과 헌법에 대한 맹세를 이보다 더 크게 배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와이오밍주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도들을 소집하고, 폭도들을 집결시키고, 이 공격의 불꽃을 피웠다고 했고, 공화당의 존 캣코 의원과 아담 킨징거 의원(John Katko and Adam Kinzinger)도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한다고 말해온 트럼프 지지자인 공화당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 의장은 공화당 평당원들에게 이 법안(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은 측근들에게 "민주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고 말한다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공화당으로부터 트럼프를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탄핵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12일 밤 펜실베이니아 주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하원의원은 탄핵보다 덜 가혹한 의회의 불신임 결의안(resolution to censure)을 제출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3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고(trying to unlawfully overturn)’ 하고 정부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 수정헌법 25조와 탄핵은 어떻게 다른가?

12일 하원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23205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날 아침 펜스 부통령은 이미 수정헌법 4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한 민주당의 결의를 거부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각이 그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수정헌법 25조는 처벌이나 강탈의 수단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25차 수정헌법을 발동하는 것은 끔찍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이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 탄핵심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재출마를 저지하는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2024년에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하원에 의해 탄핵된다면, 그는 유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상원에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12일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대통령을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판결하려면, 상원의 3분의 2가 필요한데, 이는 최소한 17명의 공화당원들이 유죄 판결을 위해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트럼프는 뭐라고 하나 ?

지난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들이 의사당을 습격하기 전 집회(백악관 앞과 인근 약 3만 명)에서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아무런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텍사스에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방문에 앞서 내가 한 말은 전적으로 적절했다면서 나는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탄핵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문제는 지난해 BLM 시위(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와 폭력사태 때 민주당이 사용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밖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하원을 습격하기 직전에 한 발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시위대들이 조 바이든의 선거 승리를 인정라혀 하고 있다는 의사당으로의 행진을 촉구했다. 그는 그들에게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지옥처럼 싸울 것(fight like hell)”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든 불신임 결의안이든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트럼프는 에어포스 원(AirForce One)을 타고 멕시코 국경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 트럼프의 발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BBC는 풀이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민주당의 노력에 기쁘다(pleased)"는 신호를 보내,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계산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주 뉘우치지 않는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까지 위협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의 폭동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권력이 쇠퇴해 가는 징후가 있긴 있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도전은 아마 조지아 주에서 공화당의 상원 두 자리를 잃게 했을 것이다.

맥코넬은 다른 무엇보다도 트럼프와의 깨끗한 결별이 민주당원들과 함께 탄핵이든 불신임 결의안이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정치적 미래에 더 좋은지 여부를 두고 공화당 사람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폭동 수사의 최근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치명적인 공격에 연루된 사람들은 170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70명이 기소됐다고 FBI12일 밝혔다. 수백 명이 더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동 및 음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찰청은 말했다.

폭도들은 경찰에 자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주에 찍은 사진에서 폭도들을 가려내기 위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워싱턴 DC의 정당 사무실 근처에서 발견된 두 개의 파이프 폭탄은 폭발성 점화기와 타이머를 가진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한다.

한편, 폭동 전날 FBI는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경고하는 내부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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