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신설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과징금 신설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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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해 근절 효과 미미하다는 지적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 부당 이득 환수, 유상증자 참여 제한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상태다.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은 현재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대표적인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할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 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불법 공매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에는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돼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2019년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101곳에 이른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5곳,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제시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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