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카드로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검토
주택공급 확대 카드로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검토
  • 이성익 기자
  • 승인 2021.01.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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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 올려
용도변경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 공적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주택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의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주택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의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전국의 토지는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분류된다. 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토지의 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용적률이다. 용적률은 건축물 연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고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00~150%다.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300%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500%다. 또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200~1,300%, 200~1,500%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주택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의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의 핵심 당직자는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돼온 용도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변경 방안,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 공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의장은 “민간 중심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을 믹스해서 공공기관이 가진 시장조절 능력을 강화해가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5일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공급대책의 윤곽을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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