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시의원, 텅 빈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필요
전병주 시의원, 텅 빈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필요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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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퇴원 원아 급증
전병주 시의원이 지난 6일 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전병주 시의원이 지난 6일 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전병주 시의원이 지난 6일 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의 원격수업으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 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만 3세 및 만 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학부모들의 수업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져 현재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세~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교육과정24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 그리고 퇴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주 시의원은 “유치원 교육은 유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다양한 생활 경험을 통해 생각하는 태도를 학습하는 놀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도 원격수업이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중 누군가는 유아를 계속해서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인해 유아들의 유치원 등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원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국 퇴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악화로 연계돼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 및 교사 감축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원격수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병주 의원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의 대처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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