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서울시 최초로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주관‘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우수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규제혁신을 위한 전국 시군구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안부에서 2018년부터 도입 추진해 오고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구는 장관 표창과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안부 평가는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15개와 선택분야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1,000점 만점 기준 80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에 대해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구는 구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한다.

또한 규제혁신 인증기관을 방문해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한 후 적극 도입했으며 구민과 직원 대상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고 모든 직원들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