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재연장 검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재연장 검토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1.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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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 재연장 무게
이자 상환유예는 ‘신중론’ 대두, 한계 차주 지원은 더 큰 부실 초래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잠재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충격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자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자까지 못 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한계에 이른 상태인데, 구조조정 없이 이자 상환만 미루는 것은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올 3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19로 인해 여전히 엄혹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일 때 프로그램을 연장했는데, 지금은 2.5단계”라며 “코로나 19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엄동설한”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하루 평균 1,000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들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11일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도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동원해 타격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축해놨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라는 방파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논리다.

그러나 금융권 내에서는 이자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자 납부 능력은 대출의 중요한 위험 지표인데,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만 이어가기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의 과정에서는 이자 상환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이자 상환유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을 전달했다”며 “은행권의 통상적인 부실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이 프로그램이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빚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마냥 이자를 유예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고 있으며, 은행권 현장에서도 지점마다 나름의 방식을 동원해 한계 차주를 가려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상환유예 규모는 950억 원(8,35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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