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2년 만에 대통령 당선과 상원 및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 지형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등 일부 대외 문제에서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심을 가졌던 상원의원 2석이 걸린 남부의 조지아 주의 결선투표에서 과거 공화당 텃밭에서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되면서, 상원은 50 대 50으로 평행선을 이루게 되었지만, 상원의장 자격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표를 행사하게 되어 상원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주도권이 넘어오게 됐다.

끝끝내 대선 결과에 굴복하지 않겠다면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 개회 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 난동을 부려 4명이 사망하는 등 미국 민주주의 파괴 현장이 돼버렸다. 트럼프 지지자 폭도들이 의사당을 침입, 난동을 부리기 전 백악관 앞에 모인 3만 여명의 지지자들 앞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으로 가라는 연설을 하는 등 이번 의사당 난동 사건의 책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난동 속에서 다시 열린 양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306명, 트럼프 232명으로 과반수 270명을 훨씬 웃도는 바이든 당선인이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의회의 공식 인증을 받아 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고,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됐고,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지형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에 국내정책만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의회는 대외 정책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국내 정치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바이든 정부는 미국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주도권이 대북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북한 문제 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중국, 중동 등의 대외 정책 때문에,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있었던 바이든으로서는 당시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또 다른 형태의 대북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대외정책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이란 핵 합의 이탈에서 복귀 문제,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지속 문제와 군사충돌의 자에, 대만 문제, 동맹의 역할과 동맹 관계의 중요성 재확인 등은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한 대북 합의나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국제조약 체결 등에서,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과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서 의회의 지원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가에 달려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폭넓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접촉, 공화당 의원들을 포용하는 자세로 많은 일을 성사시킨 전례를 바이든 당시 부통령도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는 전망과 당시와는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북문제에 있어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북한 핵 생산 역량 제거를 대가로 일부 유엔 제재를 완화하는 식의 합의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해 나갈 수 있지만, 예산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수정,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예산 등이 요구되는 대북 합의 문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공화당의 반발을 사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4년 임기 중에 앞선 2년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다고 하지만 공화당을 여하히 설득해 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