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토지비축제도는 정부의 공공 개발에 사용될 토지를 싼 가격에 미리 매입ㆍ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한다.

토지비축제도는 지난 20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7월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로, 산업단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 등을 위해 미리 땅을 매입한 후 정부가 요청할 경우 공급ㆍ사용한다.

이 같은 토지비축제도가 공공 자가주택 등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확대ㆍ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 자가주택이 성공하려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비축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변 장관은 비축토지를 공공주택사업 등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확대ㆍ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금의 상태에서 택지 개발을 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재원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토지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택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변 장관의 복안이다.

실제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비축토지를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토지비축제도 확대ㆍ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비축토지를 활용해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향후 토지비축제도를 기존의 도로, 공원 등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택지를 분양해 민간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비축토지를 활용해 공공 자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확보된 땅은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시공원을 만드는 등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만 쓰이고 있을 뿐 택지 공급에는 활용되지 못한다. 변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주택공급 정책에 비축토지가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변 장관은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 자가주택을 시세의 50~60%의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이들 주택의 공급에 비축토지가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토지비축제도 확대ㆍ개편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내부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변 장관의 취임이 얼마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토지비축제도 확대ㆍ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보고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토지비축제도는 땅값이 상승할 때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및 땅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예산 확보와 토지의 유지 및 관리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총 2조3,629억 원어치의 토지를 비축, 2조3,494억 원어치의 토지를 공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