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패권 전쟁 2021
미-중 기술 패권 전쟁 2021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1.01.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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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협력한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소비자 앱 개발
- 중국, 스마트 시티 세계 선도
- 중국, 디지털 통화도 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고 있는 ‘신냉전(new cold war)'이 자칫 세계적인 재앙, 즉 커다란 분쟁으로 바뀌는 것을 차단해야 할뿐만 아니라 아시아 강대국의 지역적, 세계적인 영향력 증대에 대한 중국의 야심을 어떻게 억제하느냐의 문제이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고 있는 ‘신냉전(new cold war)'이 자칫 세계적인 재앙, 즉 커다란 분쟁으로 바뀌는 것을 차단해야 할뿐만 아니라 아시아 강대국의 지역적, 세계적인 영향력 증대에 대한 중국의 야심을 어떻게 억제하느냐의 문제이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조 바이든 미국 제 46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0일 공식 대통령 취임을 한 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중국과의 기술전쟁, 즉 반도체 칩, 첨단 앱(app.), 5세대(5G), 그리고 인공지능(AI)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전쟁을 치를지 매우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2021년에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왔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사전에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더 이상 중국 견제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다루는데 있어, 일방적이면서 관세 부과 등의 거친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무역과 기술 분문에서 보다 더 정교하면서도 다자간 접근법(a multilateral approach)을 취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베이징 당국은 미국의 그 같은 첨단기술, 무역 부문에서의 견제와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쌍순환 전략(Dual Circulation Strategy)"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내부의 거대 IT 독점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을 제정해 나가면서 모든 독점권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거대 기술기업들의 증가하는 '경제 권력(economic power)'에 대한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 대순환 전략과 국내 대순환 전략의 쌍순환 전략 가운데 무역 등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자립기술을 외치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거대 중국 IT기업의 독점 억제와 부딪치는 현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과제가 쌍순환 전략 성공의 길에 놓여 있다.

2020년이 중국의 기술 분야로 떠들썩했다면, 떠들썩함을 뛰어 넘어 2021년은 혁명적일 수 있다. 중국은 네트워크 신기술 신제품 등장(roll-out)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5G 서비스의 세계적인 테스트베드로 남을 것 같다는 게 분석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주권 다툼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다. 2020년에 이미 중국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 가능성을 보기 위해 폭넓게 실험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일본도, 유럽연합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이 중국은 일부 IT 응용 기술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이다. 반도체 자급률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Huawei)라든가 중흥통신(ZTE)이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으며 기를 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산 반도체 품질 수준을 중국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한 베이징 당국은 기술자립을 외치고 있지만, 단시간 내 이뤄지는 기술이 아니다. 나아가 국내 거대 IT기업의 독점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내느냐가 기술 자립의 수준과 기간을 결정지울 수 있을 것이다.

* -중 두 타이탄(Titan)의 충돌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에 따라 역사의 잿더미로 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매우 실망을 할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의 전문 분석가들에 따르면, 비록 사용된 전술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바뀔 것 같기는 하지만, 기술전쟁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글로벌 예측 책임자 아가타 디마리(Agathe Demarais)-중 양국은 파트너보다 경쟁자가 된다는 생각이 현재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기술 우위를 위한 전략적 경쟁에 계속해서 갇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접근방식을 벗어 던지고, 중국을 다루는 다자간 접근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바이든의 다양하고 풍부한 외교 경험으로 보아 트럼프의 거친 방식이 아닌 정교한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당선인에 의해 지명된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은 이미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투자협정과 관련, “중국의 경쟁관행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우려에 대해 유럽의 파트너들과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EU와 중국 양쪽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공식 대통령 취임 전에 서둘러 EU와 투자협정을 체결했지만, 미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설리번 보좌관이 시사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인권, 지적재산권 보호, 반도체 개발, 5G네트워크 롤아웃(roll-out)과 최종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전통적 동맹국 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알렉스 스타모스(Alex Stamos) 전 페이스북 보안 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제휴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또 다른 획기적인 소비자 앱이 나올 것이며,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틱톡의 가짜전쟁(phoney war)’에서 벗어나 응집력 있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중국, 스마트 시티 주도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과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관리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도시지역으로서 2021년 중국 내 발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치앤잔 산업연구소(Qianzhan Industry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스마트 시티 파일럿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인 8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021년에는 18조 위안(3,0097,800억 원), 2022년에는 25조 위안(4,180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은 보안 감시 또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 효율성과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수용해 왔으며, 대유행은 이를 더욱 강화해 왔다.

패트릭 반(Patrick Zhan) IDC 연구관리자는 “2020년 대유행 사태에 직면해, 중국의 새로운 인프라와 도시화 정책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안정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중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회복시키고 있다면서 14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의 스마트 시티 건설 과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틱톡, 미국 견제 뚫고, 여전히 원래 곡으로 춤춘다.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짧은 비디오 히트작인 틱톡(TikTok)을 해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20211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다는 미국의 오라클(Oracle)과의 거래는 여전히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바이든 전 부통령이 120일 트럼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수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아직 더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도브 레빈(Dov Levin) 홍콩대학 교수는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에 흥미를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SCMP가 전했다.

몇몇 미국 법원은 또 틱톡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라는 상무부의 명령을 막았다. 미국에서의 틱톡 활동 금지 작전은 현재로서는 흐지부지한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코브르 앤 킴(Kobre & Kim)의 상하이에 본부를 둔 변호사 웨이드 윔스(Wade Weems)는 미 행정부가 이러한 결정에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그 사례와 쟁점들은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 회사인 미래혁신센터(Center for Innovating the Future)의 아비셔 프라카시(Abishur Prakash)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두고 정상화할 것이라는 중국 기업들의 희망은 몽상(pipe dream)”이라며, “미국이 중국 최대 기술 기업에 가하는 압력은 누가 집권하든 간에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5G/6G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며, 중국 앱 침해에 대한 나렌드라 모디가 이끄는 인도 정부의 정치적 반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중국 주도의 디지털 통화

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본격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쑤저우(蘇州, Suzhou), 시옹안(雄安新区, Xiong'an), 선전(深圳, Shenzhen), 청두(成都, Chengdu) 4개 도시에서 이미 시험을 했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지에서 디지털 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시험할 계획을 세워 시험을 해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계획된 출시에 앞서 2021년에 베타 실행을 좀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핀테크 업체 완샹 블록체인(Wanxiang Blockchain)의 주추안웨이(Zou Chuanwe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행사에서 DCEP2022년 동계 올림픽에서 사용될 경우 일부 외국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DCEP가 세계화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음을 시사했다.

* 2021년 텐센트 살금살금 발 내딛다

중국에서 새로운 게임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챗(WeChat) 주인 텐센트(Tencent)2019년을 잊어야 할 해였다면, 2020년은 유행병이 주도하는 게임 붐에 의해 도움을 받은 회복의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深圳)에 본사를 둔 이 거대 기업은 베이징이 새로운 독점금지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2021년에는 안심할 수 없다.

지난 몇 주 동안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 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이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를 소환해 강제 배타적관행과 같은 독점적 혐의가 있어 보이는 전자상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알리바바는 홍콩의 영자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독점금지법 초안은 모든 인터넷 기반 독점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위험 증가와 경제에서의 시장 관행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고조된 우려를 예고하고 있다.

물론 텐센트도 독금법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SAMR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게임 스트리밍 라이벌인 또위 인터내셔널 홀딩스(斗鱼直播, DouYu International Holdings)를 인수하기 위한 Huya(후야)60억 달러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12월 발표했다. 텐센트는 또위와 후야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수결권을 가지고 있다.

애퀴타스 연구소(Aequitas Research)에 따르면, 중국은 게임 운영과 게임 스트리밍 모두에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라이브 스트리밍의 리얼리티 확인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은 중국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세일즈 채널을 견제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규칙과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2021년에 현실 점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백만 명의 쇼핑객들이 전문 인플루언서에 의해 주도되는 이 매력적인 온라인 형식에 계속 몰려들면서 실시간 전자상거래는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컨설팅 및 회계전문기업인 KPMG와 전자상거래 거인 알리바바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의 총 거래 가치는 2021년에 거의 2조 위안(3344,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매출 1500억 위안(1755,705억 원)의 약 두 배이다.

중국의 실시간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보급률은 올해 말 8.6%에서 2021년에는 1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쇼핑을 하는 등 이 산업이 대유행의 여파로 호황을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규모가 엄청나게 큰 중국의 경우 그 성장 규모나 속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분석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소비자 행동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 짧은 비디오 및 소셜커머스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앞으로 더욱 더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컨설팅 회사는 지금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우 뜨겁게 달구어 가고 있다.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또 훨씬 더 나은 편집 기능 등 다양한 플랫폼의 주요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SAMR당국은 새로운 독점금지법을 들이대면서 업계는 현재 먹구름에 싸여 있다.

온라인 상인들이 독점 유통 경로로 하나의 플랫폼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른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관행에 대한 검토는 전자상거래 제공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11SAMR은 알리바바, 징둥닷컴(JD.com), 배달업종 메이투안(Meituan), 핀듀오듀오(拼多多, Pinduoduo)를 포함한 27개 전자상거래 그룹을 소환, 이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알리바바의 현재 조사가 가장 면밀하게 예의 주시되고 있다.

* 반도체 질주, 장애물 경주

중국 정부는 조만간 핵심기술의 자급자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현실주의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반도체 제조는 1970년대 비디오 표준인 VHS와 베타맥스(BetaMax)처럼 공급망 측면에서 분할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국가지원 반도체 전용펀드의 지원을 받아온 중국의 대표적 주조 공장인 SMIC와 자회사는 반도체 제조에서 TSMC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아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SMIC의 선도적인 전략 추구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최근의 SMIC의 중역회의(이사회)에서의 격렬한 다툼은 이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2021년에는 중국과 워싱턴이 서로를 왕래하며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도, 이들 회사가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을 잃으면서 궁지에 몰리기 시작할 경우, 일부 미국 반도체 공급업체에 대한 보다 중국의 수출 제재의 완화로 바이든의 잠재적인 화해의 시점(olive branch)이주시 되고 있다. 거대 ICT 중국 기업들의 미국 반도체 수입에 대한 베이징 당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화웨이 다시 기지개 펼까?

2020년 말 미국의 화웨이(Huawei)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침내 본국에 도달함에 따라 선전(Shenzhen)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21년에 자사의 모든 스마트폰을 포함한 더 많은 통신 장치에 독점 운영 체제인 홍멍 운영체계(鸿蒙, Harmony OS)를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하모니 OS와 호환되는 앱을 더 많은 개발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이 구글 앱과 서비스를 신제품으로 묶는 것을 금지한 규제를 발표한 지 약 3개월 후인 20198월에 공식 발표됐었다.

반도체 등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 포스(TrendForce)의 최근 연구 노트에 따르면, 화웨이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올해 전 세계 14%에서 2021년에는 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는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대부분의 서방 5G 시장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는 세계 지배의 꿈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SCMP 칼럼니스트 크레이그 애디슨(Craig Addison)아직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박살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쟁사인 샤오미와 오포는 미국의 제재에서 자유로워져 화웨이가 잃은 해외 시장점유율 어느 정도 붙잡아 낼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지평선

대유행(Pandemic)의 영향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디지털 채택을 가속화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의 국제 비즈니스 담당 사장 셀리나 위안(Selina Yuan)"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cloud-native technologies)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hybrid cloud solutions)2021년까지 더 많은 탄력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 대유행을 뛰어넘어 민첩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디지털 혁신은 중국의 145개년 계획에서도 강조돼 왔으며, 교육, 의료 및 많은 산업의 공급망이 특징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염병은 공급망의 디지털화에 대해 빠른 진전을 이뤄가게 했다고 말한다. 2022년에는 더 많은 산업들이 신선한 농산물 공급 업체들과 의료 산업과 같은 분야를 디지털화된 공급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의료 진단 플랫폼도 2021년에 빠르게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 데이터 수집의 가속화는 치료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능을 활용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업계에 제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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