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로 확인된 사실 밝혀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찰이 2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피해자 지원단체는 경찰은 피고소인이 숨져 나올 수 밖에 없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가 아닌 ‘수사를 진행해 확인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오후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경찰은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 무책임,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 고충과 성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규명된 점에 대해선 사실을 말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경찰에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던 건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하는 현실이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회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변함없이 연대하고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오늘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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