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54조6,000억 증가, 2014년 58조6,000억 이후 최다
일반정부 부채 역시 증가율과 증가액 2015년 이후 가장 많아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55조 원가량 늘어 처음으로 1,100조 원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래프=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55조 원가량 늘어 처음으로 1,100조 원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역시 60% 턱밑까지 올라왔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후 이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역시 51조 원가량 늘어났다.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인 54조6,000억 원 늘었다. 증가율이 2014년의 6.5%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도 2014년의 58조6,00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의 비율은 59.0%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지난 2016년(-1.0%포인트), 2017년(-2.6%포인트), 2018년(-0.1%포인트) 등 3년 연속 이어진 하락 기조를 끊고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 상승 폭 역시 지난 2013년의 2.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발전 자회사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359조9,000억 원으로 5조9,000억 원 늘었고, 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3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인 51조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 2015년 9.0%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도 2015년의 55조6,00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의 비율은 2017년(-1.1%포인트), 2018년(-0.1%포인트) 2년 연속 하락 기조를 뒤집고 상승 전환했다. 상승 폭은 2013년의 2.7%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730조5,000억 원으로 55조1,000억 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50조4,000억 원으로 9,000억 원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47조6,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 늘었는데, 서울(2조4,000억 원), 인천(3,000억 원), 경북(2,000억 원) 등에서 부채가 증가했다. 경기도는 1조8,000억 원 감소했다.

지방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7조2,000억 원으로 6조8,000억 원 줄었고,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9,000억 원으로 1,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위험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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