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 해군 구축함 전개 ‘항행의 자유 작전’
미국, 남중국해 해군 구축함 전개 ‘항행의 자유 작전’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12.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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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초부터 남중국해 섬에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등 이 지역에 중국의 입지를 넓히며 영향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은 2020년 초부터 남중국해 섬에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등 이 지역에 중국의 입지를 넓히며 영향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미국이 지난 22일 남중국해에 해군 구축함인 존 매케인(USS John S. McCain)’함을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전개했다고 VOA24일 보도했다.

미 제 7함대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이날 항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의 하나라면서 중국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이 지역은 국제적 수역이며, 통행에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7함대는 또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해상 영유권 주장은 항행의 자유와 자유무역,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의 자유를 포함, 해양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이름 : 난사 군도)는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지도자들은 지난 11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지난 1112일 베트남(의장국)에서 개막한 화상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해역개발을 포함해 심각한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 초안은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활동 증가로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reaty)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0년 초부터 남중국해 섬에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등 이 지역에 중국의 입지를 넓히며 영향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미 제 7함대는 중국과 베트남, 대만은 해외 선박이 인근 수역을 지날 때, 사전 고지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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