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 분야에 외국인 투자 개방
중국, 에너지 분야에 외국인 투자 개방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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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공약 이행위한 조치,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또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탄소 집약도 지표를 필수 요건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조 바이든의 선거에 이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사진 : 위키피디아)
중국 중앙정부는 또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탄소 집약도 지표를 필수 요건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조 바이든의 선거에 이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사진 : 위키피디아)

중국의 새로운 정부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화석연료의 효율적인 사용은 계속되겠지만, 안전을 보장하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우선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를 외국인 투자에 더 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젠화(章建华, Zhang Jianhua) 중국 에너지청장은 지난 212021-2025년 사이의 제 14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원자력을 제외한 석탄, 석유, 가스, 발전 및 신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22일 보도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원가절감으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이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백서 발간 후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향후 40년 동안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은 여전히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경제를 탈탄화(脫炭化, decarbonize)시키고, 지속적인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심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 때문에 더욱 더 복잡해졌다.

베이징의 한 가지 특별한 과제는 중국 최대의 에너지원인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중국 신시대의 에너지(Energy in China’s New Era)”라는 제목의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석탄 화력발전은 중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57.7%를 차지해, 2012년보다 10.8%포인트 감소했지만,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원은 23.4%8.9%포인트 증가했다." 기름은 나머지 19%를 차지한다.

지난 9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량을 최정점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줄어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발표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시진핑의 그 같은 발언은 세부 사항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그리고 탄소 포집과 저장과 같은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중국은 탄소배출 순제로(net zero)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130조 위안(22,018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 에너지청 정책법무부 부국장이 이달 초 국제 에너지 집행 포럼에서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에너지 믹스(energy mix :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원자력,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 에너지의 구성 비율)에서 석탄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중국 정부 백서는 중국은 생물자원, 지열, 해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녹색 수력, 원자력 발전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또한 석탄의 녹색 채굴(green mining : 금속 및 광물 채굴을 할 때,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구현된 기술)’을 계속 지원하고,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내 탐사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시진핑 주석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non-fossil fuels) 비중을 같은 시기에 약 25%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에너지의 약 15%는 핵에너지를 포함한 비()화석 연료로부터 얻어진다.

2020년 말까지 비화석 연료의 비율이 1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젠화(章建华) 청장은 시진핑 주석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비화석 연료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늘려야 한다는 압력이 많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고위 정책입안자들은 가장 더러운 화석 연료인 석탄에서 더 낮은 배출량을 가진 동력원으로의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2021년의 8가지 경제 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2021년으로 정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the annual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가 끝난 후, 지난 18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을 앞두고 최고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정부 각급 공무원들의 정치적 평가의 일환으로 취해왔고, 그 결과 탄소 집약도를 공산당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목표 달성을 정치적 진보와 결부시켰다.

중국 중앙정부는 또 제145개년 계획에서 탄소 집약도 지표를 필수 요건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조 바이든의 선거에 이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기후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재개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회동할 미국 신임 기후특사 자격으로 전직 대통령 후보이자 국무장관인 존 케리 등 기후 변화팀의 핵심 인사들을 소개했다.

중국과 미국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때 주요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포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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