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아라크에 위치한 IR-40 원전 시설(IR-40 facility in Arak) /(사진 : 위키피디아)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 당사국들은 21(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합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AFP, AP 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탈한 핵 합의에 복귀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란에서는 반미(Anti-US) 보수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어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이날 온라인 회합에는 이란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외상 등이 참가했고, 회합 료 후의 공동성명은 미국의 합의 이탈에 깊은 우려를 표명, 미국의 정권 교체를 전망하면서 미국의 복귀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란에서는 이달 초 핵개발을 확대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의 주요 골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과한 제재를 회피하고, 이란과의 석유, 금융 관련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해 우라늄 농축도를 현재의 약 4.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합의로 이란에 부과된 농축의 상한은 3.67%, 저농축 우라늄은 규정의 12배에 달한다. 우라늄은 농축도 20%가 되면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90%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제정에는 핵 합의를 주도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반대했지만, 보수 강경파가 70%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률 제정 직전인 지난 11월 하순에는 이란에서 핵개발의 아버지라 칭해지는 핵과학자가 암살돼 국내에서 강경론의 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에서 국정 전반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번 달 중순, “미국의 적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 미국의 정권 교체로 사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배제할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이 핵합의 규정을 준수하면, 합의에 복귀할 방침이지만, 이란은 미국의 합의 이탈로 입은 손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쌍방의 주장에는 차이도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조기에 사태가 타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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