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처음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 추월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과 명목 GDP 증가액 차이 지난해 4배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 1분기 국내 가계·기업·정부ㆍ금융 부문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전체 부채비율이 336%로 치솟았다.
이 같은 부채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가 1년 동안 만들어낸 총부가가치의 4.36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특히 GDP 대비 부채비율은 불과 1년 사이 21%포인트 넘게 급증하면서 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채 감내 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부채를 감당할 기초체력도 세계 평균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2분기 이후 기업들에 대한 코로나 19 대출 본격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정부 부채의 증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까지 반영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빚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금융 부문 부채비율은 336.4%로 지난해 1분기의 315.1%에 비해 21.3%포인트 급증했다.
부채는 정해진 변제 기일은 없지만 언젠가 갚아야 하는 빚이고, 채무는 즉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빚의 성질 측면에서 보면 채무가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 즉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보다 100조 원 넘게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최근 20년간 명목 GDP와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명목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으로 해당 시점의 GDP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2%였던 명목 GDP 증가율은 올해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0년 12.8%에서 올해 16.2%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930조 원, 84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해 차이가 10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전했다. 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여파로 이 같은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 원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21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이가 27조 원이었다. 올해는 격차가 지난해의 4배 수준으로 벌어진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21년 953조 원, 2022년 1,078조 원, 2023년 1,204조 원, 2024년 1,335조 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