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이들 주택을 ‘공공 자가주택’으로 명명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제도를 적용한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공공 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 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공 자가주택은 주택공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 자가주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저렴한 공공 자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급 물량을 분양‧임대‧공공 자가주택 등 여건에 따라 혼합하고, 공공 자가주택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며 하지만 별도 분양가격 책정방식, 환매 조건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분양됨에 따라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다고 실패 요인을 돌아봤다.

변 후보자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환매조건부 주택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 시절에도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