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기술 패권 전쟁이 기본 속성이며, 이를 촉발한 것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2015~2025)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2단계(2026~2035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조 강국이 되는 것이고, 3단계(2036~2045)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현재의 실질적 기술 패권 국가인 미국을 궁극적으로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이다.

더욱이 미국은 심각한 무역적자의 원인을 중국과의 무역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55조 원) 상당의 품목 1,300개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 역시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3개월여 후인 7월 6일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ㆍ중 간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과 우리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초청,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

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불공정성을 인식한다는 점, 중국이 미국 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점, 미국의 대중 제재가 법제화돼 갈등이 제도화된다는 점 등을 들어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 부연구위원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통상교섭 전략을 쓰고 있어 갈등 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국 역시 중국판 뉴딜정책 등으로 미국과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 부연구위원은 특히 미ㆍ중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다며 기술 패권 전장에서 미국은 질적인 측면,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모두 내수산업을 육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한국 기업은 고립무원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양국 간의 제재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기업들은 독자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미ㆍ중 무역전쟁 발발 당시 이로 인한 수출 분야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62.1%로 10개 국가 중 6위에 올랐다.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역전쟁의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