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호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12.1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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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중국은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19년 말쯤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래 미국은 중국이 사실을 은폐해 사태를 키웠다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을 비판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호주와 중국은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19년 말쯤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래 미국은 중국이 사실을 은폐해 사태를 키웠다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을 비판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이 최근 호주산 보리에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호주 정부는 16일 이에 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CNBC 등 다수의 외신들이 17일 보도했다.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부과한 관세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Tariff)와 반보조금 관세를 합쳐 80.5%이다. 중국은 호주가 자국산 보리를 저렴한 가격에 무더기로 수출하고 있고, 호주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산업에 큰 피해를 주었었다고 주장, 지난 580.5%라는 고()관세를 매겼다.

중국이 이 같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호주 농민들은 연간 약 3억 달러(3,282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고관세 부과 방침이 나오자 호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공식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장관이 호주 정부의 WTO제소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WTO제소가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호주가 취할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없어, WTO제소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견해이다.

지난 주 중국 관연 영자신문인 글로벌 타임스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규제한다고 보도했다.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호주산 석탄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외국산 석탄에 대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을 허가했다는 보도 내용이다.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보도가 만일 사실이라면,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산 보리 관련 WTO제소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경고를 한 다음 날 공식화 됐다.

글로벌 타임스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부처의 소관이라고만 말하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최근 법과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호주산 제품에 대해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중국과 호주 사이에는 이번 보리와 석탄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갈수록 양국 간에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5월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조치 했다. 당시 수출입 관장 부서인 중국 해관총서는 호주의 일부 육류 기업이 중국 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이들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중국은 또 현재 호주산 와인에 대한 수입 관세를 최대 212%까지 매기는 조치를 취했다. 2019년도 중국은 호주산 와인 수입규모는 약 79천만 달러(8,6347,000만 원)에 이르렀다.

한편, 호주와 중국은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19년 말쯤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래 미국은 중국이 사실을 은폐해 사태를 키웠다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을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며, 발원지 감염 경로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갈들의 골이 깊어지지 시작했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호주와 중국 사이는 매우 좋은 관계였다. 특히 중국의 호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양국의 2019년도 교역 규모는 1700억 달러(185,810억 원)에 달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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