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합동위원회서 2개 구역 5만3,000㎡ 반환 결정
국토교통부, 내년 말 국가공원 조성계획 확정할 방침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서 2개 구역 5만3,000㎡ 반환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2027년까지는 국가공원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다소 밀린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공원 조성과 관련한 계획을 내년 말에는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용산 미군기지는 지난 1945년 9월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던 24군단 예하 7사단 병력을 우리나라로 이동시키면서 시작됐다. 7사단은 서울과 인천에 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을 담당했는데, 이 당시 24군단 사령부가 용산에 설치됐다.

1949년 1월 24군단 병력이 철수하면서 482명의 군사고문단만 남았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다시 우리나라에 투입됐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인 195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정식으로 창설됐다.

현재 미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 일부 부지가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11개의 미군기지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의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용산 미군기지 2개 구역의 반환이다. 용산 미군기지 남쪽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스포츠 필드 부지(4만5,000㎡)와 동남쪽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8,000㎡)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는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 왔다.

현재 이들 부지는 대부분 잔디밭 상태로 특별한 시설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펜스 설치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끝내고 내년 3~4월에는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반환된 2개 부지는 5만3,000㎡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 면적(203만㎡)의 2.6% 수준이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반환의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미군이 쓰던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반환된 전례는 많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가족공원도 원래는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전체 이전과 반환이 본격 추진된 이후 땅이 우리 품에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해도 언제 기지가 반환될지 알 수 없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나마 먼저 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정부의 국가공원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용산 국가공원 조성 면적은 총 291만㎡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는 국가공원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다소 밀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원 조성과 관련한 계획을 내년 말에는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미군기지 반환에는 캠프킴(4만8,000㎡) 부지도 포함됐다.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캠프킴 부지는 정부가 택지로 개발해 공공임대 등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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