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부동산 감정ㆍ평가는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로 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감정ㆍ평가 업무는 지난 1918년 조선식산은행에서 담보 물건의 감정ㆍ평가를 시작한 것이 효시다. 그 후 각 금융기관에서 기술과 또는 감정과를 만들어 감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1960년대 말에는 경제 성장으로 감정ㆍ평가 대상 물건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수요 역시 급증하게 됐다. 하지만 감정ㆍ평가가 금융기관별로 다른 원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 처리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1969년 산업은행 및 5개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해 한국감정원을 설립했다.

한국감정원은 설립 이래 감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해오다 민간시장의 성숙과 정부의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2016년 감정ㆍ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향하고 부동산 조사·관리, 공시·통계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 같은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 새로 출범한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올해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법이 통과되면서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출범과 함께 기존 조직의 기능 강화와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한국부동산원에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자 내년 조사표본을 최대 50% 가깝게 늘리기로 했다.

주택가격 동향 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2,600만 원에서 내년 82억6,800만 원으로 22.9% 늘리고,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46.0%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월간조사 표본도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