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수장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 후보자로 교체하는 인사가 발표됐을 당시부터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술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실제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정책으로 여물지 않았을 뿐 정부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변 후보자가 평소 가진 아이디어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변 후보자는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대책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5·6 대책과 8·4 대책, 그리고 전세 대책 등 굵직한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한 바 있다.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역세권 고밀 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이전에도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역세권 고밀 개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혜택을 줘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그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 임대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으로도 활용하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이에 앞서 정부도 지난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전 입체 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도로나 철도의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사실 서울에서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잇따른 공급대책으로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다 찾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