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시대’…부동산 규제ㆍ증세 강화되나
‘변창흠 시대’…부동산 규제ㆍ증세 강화되나
  • 정영수 기자
  • 승인 2020.12.0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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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학자 출신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규제ㆍ증세 강조
지난해 GDP 대비 보유세 비중, OECD 중 가장 빨리 늘어
청와대가 지난 4일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표적 진보학자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그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와 증세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11월 국민과 함께 ‘2050년 올 미래상을 만든다’국민공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주택공사 제공
청와대가 지난 4일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표적 진보학자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그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와 증세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11월 국민과 함께 ‘2050년 올 미래상을 만든다’국민공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주택공사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청와대가 지난 4일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시무 7조’를 써 유명한 진인(塵人) 조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을 비판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벌써부터 그립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5일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 분야”라며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마피아’ 중에서도 김 전 실장의 이념을 120% 공유하는 단 한사람이 바로 변 후보자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내던 지난 2014년에는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었던 김 전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 변 후보자는 201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표적 진보학자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그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와 증세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김현미 장관보다 더 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이 급등세를 보인 지난 2018~2019년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에서 수도권의 공급 부족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심리적 우려로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착각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 수요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주장도 폈다.

변 후보자는 일관적으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며, 세종대학교 교수 시절에는 논문을 통해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논문의 제목은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0.93%였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년 전보다 13.9%나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같은 보유세수 증가율 역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 후보자의 국토교통부 수장 취임은 부동산 규제와 증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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