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을 당장 종료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NYT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장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관세도 마찬가지”라면서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 생각에는 아직 지렛대가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초당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교육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설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월 1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체결된 1단계 무역 협약 체결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최소 2000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또 미국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공산품과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도 부과한다.

바이든 팀은 ‘지적재산권 취득, 제품 덤핑,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서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강요’ 등 중국의 ‘갑질 관행(abusive practices)’을 겨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타결된 이 거래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무역 분쟁 2년 만에 성사된 의미 있는 돌파구로 평가됐다.

중국이 미국 농장과 공산품 구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과 중국의 홍콩 내 새로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양측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위협과 제재를 거래했다.

NYT는 “중국의 미국산 농장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수입도 2017년 구매액 보다 770억 달러나 증가 1년 목표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속도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 그러나 중국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봉쇄에서 일찍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최근 몇 달 동안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