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철퇴’…2년 넘으면 과징금 1.5배
하도급 갑질 ‘철퇴’…2년 넘으면 과징금 1.5배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0.1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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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과징금 1.1~1.2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하도급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통제 아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이 이뤄지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이용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본 절약, 또는 자본 설비의 고정화를 피하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계속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계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대기업(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기술유용‧보복 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또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 피해 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따진다. 

이 외에 원사업자의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 피해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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