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터널…코로나 금융지원 ‘청구서’
끝없는 터널…코로나 금융지원 ‘청구서’
  • 정영수 기자
  • 승인 2020.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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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차원의 금융지원 250조9,000억 쏟아내
언젠가 갚아야할 대출, 출구전략 현안 과제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영등포구의 한 골목 상권.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영등포구의 한 골목 상권.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이후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해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일자리 타격 등 산업 전반으로 퍼질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25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사이 언젠가는 돌아올 대출 ‘청구서’ 역시 쌓여만 가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 역시 길어지면 이 같은 금융지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또 다른 부담이자 금융권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 역시 이를 둘러싸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출구전략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235만9,000건, 250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규모는 198조3,000억 원이다. 신규 대출이 88조1,000억 원, 만기 연장이 110조2,000억 원이다. 나머지 52조7,000억 원은 보증 지원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 보증 19조7,000억 원, 보증 만기 연장 33조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43만 건), 소매업(38만 건), 도매업(29만 건) 순으로 많다. 여행·레저업과 숙박업에도 각각 8만 건, 3만 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내역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000만 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집행 금액은 총 14조7,000억 원이다. 정부 목표치인 16조4,000억 원의 90%가 집행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2조8,000억 원이 나갔다. 시행 초기 1,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9월 23일부터 2,000만 원으로 올랐고, 1차 긴급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긴급대출 프로그램 가동 전 74억 원이었던 하루 평균 대출액은 가동 후 549억 원으로 뛰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최저금리를 2%대 중반으로 낮추며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도 확대됐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우대 대출을 시행하도록 해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2조6,00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 목표금액 21조2,000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규모는 6조7,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대출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 유예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자는 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간 9,925건(753억 원)의 원금 상환 유예가 이뤄졌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면서도 정부는 은행권에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는 등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금융지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권 부실화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출구 전략도 검토는 하고 있다”며 “부실 위험 없이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연착륙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과 같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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