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진출과 관련 언행불일치가 도가 지나치다는 일본 도쿄신문 28일자 사설이 나왔다.

사설은 “중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를 지킨다”고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에 외국 선박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걱정된다”며 중국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11월 중순에 열린 EAS에서 미국의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행동이 평화와 안정, (주변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올해 남중국해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훈련 등을 강행했으며,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회원국들도 EAS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당연하다고 도쿄신문 사설은 말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력히 결의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법의 지배를 옹호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계속 실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사설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범의 조기 책정”이라고 주장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2018년 말 “3년 이내의 교섭 타결”을 표명했으나, 중국의 군사훈련이나 인공 섬 건설 강행은 “행동규범의 조기책정의 브레이크‘로 작동돼 왔다. 사설은 ”한층 더 염려되는 것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가 11월 공표한 해경법 초안“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불법으로 황동하고, 정선 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국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됐다“며 우려를 강조했다.

중국 측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강화에 대해 아세안은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동중국해 관련 정세도 심각하다는 사설은 “24일의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 열도 문제로 우려를 나타냈지만, 일본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일본 어선이 민감한 해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사설은 전했다.

한편, 사설은 10월 하순에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의 중요 회의 ‘5중전회’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적국 항공모함의 항행 저지를 상정한 군사 훈련 등 ‘전쟁에 대비한 훈련의 전면 강화’가 확인되었다고 소개하고, “EAS라는 국제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천명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언행 불일치가 지나치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