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1-25년의 차기 5개년 계획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새로운 조치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중국 차이나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차이나데일리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부부가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인구학회(中国人口学会)의 부회장은 “출산율, 노동력의 질, 인구 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람들의 정신적, 심리적, 사상적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구정책(포섭적 인구정책 : 包摂的人口政策)이 도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1978년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가 이뤄져 왔으며, 빈곤 시정이나 경제발전의 대처를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했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난 2016년 이 1자녀 정책을 완화, 자녀를 두 명까지 갖도록 허용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말 현재 2억 5천 4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1%, 60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25년이 되면 3억 명, 2035년이면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노동력의 인구는 2050년까지 2억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1가구 1자녀 정책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는 10.48명으로 2018년 10.94명에서 감소해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에 따르면, 중국　정부 전문가들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