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대책’ 발표···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4100가구 공급
정부, ‘전세난 대책’ 발표···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4100가구 공급
  • 최윤한 기자
  • 승인 2020.11.19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 상가·호텔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해 주거용으로 전환 공급
정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으로 총동원됐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전경.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정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으로 총동원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당장의 전세난을 잡을 초단기 대책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93가구(수도권 1만5,652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다음달 말부터 입주자를 통합 모집한 뒤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주자격에 자산·소득 요건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다만 경쟁이 생기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된다.

서울에는 강남구(198가구) 송파구(263가구) 강동구(356가구) 양천구(286가구) 등 총 4,9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경기도가 9,768가구로 가장 물량이 많다.

이외에도 정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비주택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한 뒤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도형의 경우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준주택 외에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까지 확대해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민간참여형은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참여를 늘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30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