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2건 채택
미국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2건 채택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11.1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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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동북아시아 정책의 핵심 축
이 날 두 결의안은 현재 체결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관한 조항이 추가된 형태로 채택됐는데, “(SMA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 미8군 홈페이지 캡처)
이 날 두 결의안은 현재 체결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관한 조항이 추가된 형태로 채택됐는데, “(SMA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 미8군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하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2건의 결의가 채택됐다. 이와 관련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 있어, ‘한국은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19VOA보도에 따르면, 18일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2건의 한미동맹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엥겔 하원외교위원장은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2건의 한미동맹 결의안은 (1)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으로 한미동맹의 역사적 변천을 기념하는 것이며, (2)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한미동맹과 한국계 미국인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인권, 굿거버넌스, 기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역내 지역과 이를 넘어서는 국제평화와 안보, 번영, 법치, 자유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아미 베라 소위원장의 결의는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에 발의, 10월에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고, 1118일 본회의를 통과 절차를 밟았다. 결의안 골자는 한국 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상호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이 제기하는 위협에 관한 안보 제공을 포함해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날 두 결의안은 현재 체결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관한 조항이 추가된 형태로 채택됐는데, “(SMA)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베라 의원은 한국과의 관계는 오래간다. 공동의 가치와 인적 교류, 미국 내에서의 활기찬 한인사회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 톰 수오지 의원의 결의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 단위의 SMA 체결 등을 통해 한미 양국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이른바 자유스럽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 strategy)'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일부 보도와 관련, 테드 요호 하원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는 한국은 계속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라며, ”한미동맹은 핵무기가 있는 북한이라는 공동의 우려에 크게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글로벌 보건, ()테러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FOIP 참여를 은근히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톰 수오지(민주당)의원의 결의와 동반 발의되었던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의 결의는 지난 1월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적이 있으며,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동시에 발의한 비슷한 결의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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