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보궐선거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
김해신공항, 보궐선거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0.11.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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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위원회,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된 기본계획에 보완 필요 주장
- 부산과의 협의 강조…사실상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무게 실릴 듯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진=김해국제공항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진=김해국제공항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안(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공항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항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우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부산시를 비롯한 울산시와 경남이 안전, 소음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2019년 6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 그해 12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 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증위원회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 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 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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