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절반 소멸 가능성 ‘경고등’
지방자치단체 절반 소멸 가능성 ‘경고등’
  • 정영수 기자
  • 승인 2020.11.1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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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5% 소멸 위험지역 분류
저출산뿐 아니라 '고령화ㆍ인구 유출' 영향, 대책 필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DB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지난 2014년 5월 인구 감소와 관련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보고서가 있었다. 당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총무상이 집필한 이 보고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마스다 총무상은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소멸 가능성 도시로 명명했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지방 소멸’이다. 지방 소멸은 인구 감소로 연쇄 붕괴에 직면한 일본 사회의 생존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대비 최고 6배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을 마련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백화점, 병원, 놀이공원 등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발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역시 절반 가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16일 강원도 동해시가 강원대 삼척캠퍼스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동해·삼척 민간 주도 자율 통합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합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동해시와 삼척시가 자율적인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강원도 내 1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곳은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등 5곳에 불과했다. 이들 도시를 100%로 할 때 삼척시의 상대적 효율성은 44.2%에 불과했다.

올해 9월 30일 현재 동해시의 인구는 9만575명, 삼척시는 6만5,639명이다. 재정 규모는 동해시 4,116억 원, 삼척시 6,179억 원이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동해시 16.72%, 삼척시 13.45%로 양 도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 도시가 자율적으로 통합에 이른다면 인구 15만 명 이상, 재정 규모 1조 원 이상의 강원 남부 거점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물론 지역 통합의 일차적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본질적 문제는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올해 5월 기준 지역별 소멸위험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5%)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지역은 2014년 79곳, 지난해 93곳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100곳을 넘겼다.

특히 강원도의 소멸 위험지역 비중은 8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소멸 위험지역이란 해당 지역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뜻한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0대 여성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구한다. 0.5 미만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여성 인구가 고령자의 절반이 안 된다는 뜻이다.

소멸 위험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쇠락해가는 지방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방 소멸 현상은 최근 수년 새 군 단위에서 시·구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소멸 위험지역 중 시 단위 지역은 11곳이었지만 올해는 28곳까지 늘었다. 올해는 경기도 포천시와 여주시가 수도권 시 단위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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