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한다.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 24%로 인하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 역시 저신용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87%인 208만 명(금액 기준 14조2,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13%인 31만6,000명(금액 기준 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 중 3만9,000명(금액 기준 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분석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 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민간금융 이용 축소 및 불법 사금융 이용의 부작용을 줄이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 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경쟁력 제고도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