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FTA)로 통합하는 "아세안+5" FTA인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식이 오는 15일 열린다.

‘아세안 +5“는 아세안(ASEAN)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총 15개국으로 구성된 전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6억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라는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아세안 10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다.

협정문 서명식을 위해 12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정상회의가 시작되고 15일 최종 서명을 마침으로써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게 된다. 이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블록’이다.

이 RCEP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대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TPP에서 탈퇴”한 상태이다.

RCEP는 당초 인도도 참여하기로 해 '아세안+6‘ FTA를 출범하려 했지만, 인도는 RCEP가입으로 대중국 무역적자가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이 RCEP는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인도의 불참에는 “중국이 군사력 확장 등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일 인도가 RCEP에 참여하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50%에 가까운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할 뻔 했다. 인도가 불참함으로써 RCEP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여러 국가들이 인도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중국과의 갈등이 깊은 인도는 불참을 견지하고 있다.

RCEP는 지난 2012년에 구성을 위한 첫 협상에 들어가 2020년 11월 15일 협정문 서명식을 갖게 되는 8년 이상의 긴 세월을 흘러 보냈다.

한편,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은 베트남이다. 베트남 외무부는 RCEP 서명식은 역내의 무역, 특히 서명국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