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경제성 확보가 관건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경제성 확보가 관건
  • 정영수 기자
  • 승인 2020.11.1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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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조 투입되는 국책 사업, 재정 건전성 악화 초래 우려
대규모 재정투자…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강조돼야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그리고 민간 21조 원 등 모두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사진=ktv 국민방송 캡쳐)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그리고 민간 21조 원 등 모두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사진=ktv 국민방송 캡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그리고 민간 21조 원 등 모두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침체한 경기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경제부흥 정책이자 국가발전 전략이다.

160조 원 가운데 58조 원은 디지털 뉴딜에 투입돼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73조 원이 들어가는 그린 뉴딜에서는 6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28조 원이 들어간다.
 
액면만 보면 ‘장밋빛’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은 첫선을 보일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말하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업규제 강화와 같은 반기업 정책 기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재정투자 위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채 발행 및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악화한 재정 상황에 채무가 더해지면 국가 재정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2019년 경제성장률과 투자가 모두 부진했던 것은 현 정부의 산업정책인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설비투자 증가율(실질 기준)은 지난 2018년 -2.3%, 2019년 -7.5%를 기록했다. 이처럼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뿐이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140개국 가운데 10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 아이슬란드, 터키가 유일하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양대 축으로 추진했던 혁신성장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지만 기업의 자본 생산성 지표들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업의 자본 생산성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16.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효율은 61.0%에서 54.8%, 기계투자효율은 269.8%에서 249.0%로 감소했다. 기업실적 지표의 경우에도 매출액 증가율은 9.2%에서 0.4%,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1%에서 4.2%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성과 부진 이유로 정부 핵심 경제정책 간의 부조화를 꼽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는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진다는 얘기다. 또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 규제 비용감축 목표제 도입 등 규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과거 성장전략보다 재정투자 규모가 크다면서 경제성 확보가 정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향후 3년간 투자액(67조7,000억 원)은 과거 창조경제 투자액의 세 배에 가깝다.

한마디로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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