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의사 있다”
특수고용직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의사 있다”
  • 김혜윤 기자
  • 승인 2020.11.1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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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한국노총 소속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DB)
한국노총 소속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특수고용직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3,35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85.2%로 매우 높았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 순이었다.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약 70% 이상이 가입을 희망했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의 가입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특수고용직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한다고 발표한 조사 결과와 정반대다.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분담했으면 좋을지를 물었더니 사업주와 종사자가 5 대 5로 동일하게 부담하자는 응답이 87.3%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하자(7.1%)와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자(5.6%)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에게 이직사유를 물었더니 “소득이 너무 적어서”라는 답변(2개 복수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경우는 17.9%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더라면 적지 않은 특수고용직이 구직급여(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 직종이 과거에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했던 직종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는 답변이 54.0%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71.9%), 대출모집인(71.8%), 건설기계종사자(70.5%) 순으로 높았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을 버는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도 24.0%로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설문조사에서 특수고용직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당사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 드리는 지원사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0~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8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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