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추경 편성으로 세수보다 지출 늘어난 영향
재정준칙 도입 시기 2025년, 책임 떠넘기기 논란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과 각종 사업을 위한 지출이 존재하게 된다. 이 같은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을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통합재정수지에는 일반ㆍ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 등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도 포함된다. 올해 들어 지난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이다. 지난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 원까지 불어났다.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특히 구조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9월에 4차 추경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를 발간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000억 원으로 13조4,000억 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15조8,000억 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 원)의 감소 폭이 컸다.

기금수입이 7조4,000억 원, 세외수입이 9,000억 원 늘었음에도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 1~9월 적자(57조 원)의 두 배에 달하며,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의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 원으로 커졌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지난해 말의 699조 원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의 관리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지표다. 일반 가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계속되거나 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경제활동이 힘들어지고 신용도 역시 떨어지는 것처럼 정부 또한 재정 건전성 지표를 소홀히 하면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태가 계속되면 정부는 세금 인상과 국채 발행으로 빚을 늘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것도 국가 재정의 전전한 관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도입 시기는 2025년이다. 그 이전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손을 놓거나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