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당사 앱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였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7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임차인에서도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전세 임차인의 67.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54.0%가 부정적으로 봤다.

전·월세 임차인 모두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를 밑돌았다.

아울러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전세 임차인(98.2%)이 전세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66.0%)과 임대인(57.8%)도 전세를 좋아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 등의 순이었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 이사 때 임차 형태를 묻는 말에는 '전세' 61.5%, '월세·보증부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22.2%,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 16.3% 등이었다.

직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