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양천구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혁신 아젠다’를 제시한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 만들기다.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복지정책이다.

양천구는 지난 5일 오후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2020 좋은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일자리 정책 논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 직업군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 안승남 구리시장, 전동평 영암군수를 포함해 양천 구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일자리 정책을 기획 심의해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현장의 정책을 점검하는 확인자(Confirmor) 등 ‘3C’ 역할을 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자치 부문 위원으로서 지방정부를 대표해 그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동안 김 구청장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장기고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일·생활 균형 확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돌봄육아, 방과후학교 등을 진행했다. 신중년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 50플러스센터’ 설치 등은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수영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정국에서 지난해만도 7만 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됐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후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방정부’다. 이곳에 투자되는 재정으로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를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일자리 성공 신화의 첫걸음을 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온·오프라인 병행방식... 주민들과 일자리 관계자들 온라인 통해 참여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의 한국판 뉴딜동행 선언식으로 시작했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보내온 “한국판 뉴딜 성공! 지방정부가 함께 합니다”라는 선언 영상과 참석자들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궐위의 시대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야기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친화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기에 수반되는 과제와 지역 균형 뉴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방향키는 지역 균형 뉴딜”이며 “지방정부의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중앙·광역·기초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평 영암군수, 안승남 구리시장,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이헌중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들도 패널로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전동평 군수는 농어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그린뉴딜 정책으로 그린뉴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촌 주민 이용시설 리모델링 의무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을 제시했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의 한강변 스마트시티·E-커머스 특화단지·푸드 테크밸리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계획을 지역형 그린뉴딜의 모델로 설명했다.

이헌중 본부장과 노규성 회장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특화 산업과 서비스를 연계한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발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일자리 창출’

양천구는 지난해 개최한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에 이어 올해 2회째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개최한 포럼은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계기가 됐고 이번 행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한 공론의 장이 됐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언했던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주민 삶과 직결된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대규모 국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설계와 함께 실행 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 때 성공의 열쇠를 쥘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혁신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위원회도 지자체 및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한민국의 혁신 DNA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공공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과 스타트업 등 민간이 큰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사례를 제시하면 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제 중앙정부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무게를 싣고 있다.